오는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도 포함된다.

부총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이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이초의 교사 극단적 선택 사고 이후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1일, 24일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다.

정부의 교권침해 대응방향과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6월 개정된 것에 맞춰,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 부총리는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졌다며 교육감들과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문제시 된 것에 대해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해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늦은 조치에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8월 말까지 3가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