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현 위해 긴밀히 협력" 4개 기관 공동선언문 발표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공동선언식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본격적인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출범도 예고되었다. 4개 기관은 인구 위기를 해결하려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이번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보통합 실현 협력', '안정적 재정 확보와 인력 제공',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그리고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이라는 4가지 중점 사항을 발표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이고 어린이지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자체) 소속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중앙부처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러한 협력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기관은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공적 유보통합을 통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제의 차이로 인해 기관 간 격차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다. 유보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포함돼 올해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까지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선도교육청 추진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3~5세) 학급당 매월 10만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가 올해 4분기부터 지원되게 추진해 기관의 격차 해소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