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원감축 시 '콩나물시루' 과밀학급 대거 나올 것"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 협의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이자는 방침은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미래교육을 실현해 세계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우선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원 정원 감축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해 지역 학교 소멸을 재촉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강화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해 교과전문성은 떨어지고 결국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현재 교육부의 교원정책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 기재부의 예산, 행안부의 인원 배정에 따라 좌우되며 교육부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요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학급수 기준의 정원산정’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오늘(20일) 오후 교육부 앞에서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