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브래스카, 특수교육 관련 민원 빗발

장애 아동의 가족과 친지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네브래스카주의 특수교육 시스템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무렵 랜디 피비 딸 베일리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교육구(Omaha Public Schools, OPS)에서 특별교육을 받았다. 비정상적 뇌발달을 유발하는 다세포증 증상이 있는 베일리는 운동기능 장애, 뇌전증, 요실금 등의 장애가 있었으며, 휠체어를 사용했다.

피비는 딸이 맥밀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직원 부족으로 인해 전문 이송요원이 아닌 학교 경비원들이 딸을 데려다줬으며, 휠체어는 위험천만하게도 학교 수영장 근처에 주차됐다. 심지어 장애 학생이 받아야 할 일대일 도움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결국 베일리는 중학교에서 자퇴를 선택해야 했다.

네브라스카주 자료에 따르면 2021~2022학년 동안 네브래스카 교육부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32개 민원이 기록됐다. 이는 19건의 민원을 조사했던 2020~2021학년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유행으로 수업이 단축됐던 2019~2020학년도에는 10건 미만의 불만이 기록됐으며, 2018~2019학년도에는 17건이었다. 이어 올해 1학기에는 이미 16건의 특수교육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교육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인 학부모변호및옹호자협의회(Council of Parent Attorneys and Advocates)의 데니스 마셜 CEO는 특수교육과 관련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구가 특별교육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연방 및 주 교육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마샬 CEO는 네브래스카 특수교육 시스템의 붕괴가 낯선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여러 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샬은 특수교육 시스템의 붕괴 현상이 이미 시작됐지만, 장애 학생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외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미 교육부는 버지니아 공립학교에 대해 긴 조사를 진행한 후 2020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는 국가가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절차나 관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오마하에 본부를 둔 교육권리협회는 특별교육 서비스를 받기까지 심각한 지연을 경험한 OPS 지역 학생 10명의 경험을 밝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브래스카주 교육부는 지역 내 학교들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식별, 파악 및 평가하도록 하는 차일드파인드(ChildFind)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네브래스카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는 특수교육직 교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었다. 실제로 네브래스카 공립학교의 특수교육직 중 20% 이상이 충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오마하 지역매체 월드헤럴드는 네브래스카주 최대 지역구인 OPS가 특수교육 교사 부족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월드헤럴드는 OPS의 특수교육 교사들이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OPS 교육구는 기록 요청서를 통해 12월 K-12 특수교육자원 교사의 평균 근무 건수가 22건에서 35건 사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마하 교육협회 회장인 미쉘 세틀마이어는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틀마이어 회장은 교사 한 명당 근무 건수가 학생 3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세틀마이어 회장은 OPS 특수교육 교사들이 대체 인력을 포함한 다른 직원 부족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들은 특수교육 교사들을 공유해야 하는 반면, 일부 학교는 교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업무를 연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십 년 동안, 네브래스카주 정치인과 활동가들은 특수교육 시스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다.

네브래스카주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인 제니 벤슨은 “특별한 아이들에게는 특수교육 교사뿐만 아니라 의학전문가, 간호사, 전문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가 함께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비용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