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동발달권] 학교체벌 1위 미시시피주, 2022년에 4300회 체벌했다

미국 미시시피주 교내 체벌이 지난해 4,300회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시피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매디슨 카운티 교육구 측은 “체벌은 학군에서 선택사항”이라며, “체벌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들과의 상담을 거친다”고 말했다.

미 교육부 민권국은 공립학교 체벌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수집한다. 여기서 체벌이란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한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정의된다. ‘패들링(paddling)’이라고도 불리는 이 훈육방식은 나무 몽둥이를 사용해 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에서 비롯됐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시시피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 체벌이 많았다. 연방 데이터가 수집된 이래로 가장 최근인 2017-2018학년도의 경우 전체 체벌 사례의 거의 30%가 미시시피에서 발생했다. 같은 해, 다른 22개 주에서 최소한 한 건의 체벌이 보고됐으며, 그중 10개 주는 1,000건 이상의 체벌이 보고됐다.

미시시피주 교육부는 공립학교에서 이뤄진 체벌에 대한 더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체벌 사례는 2016-2017학년도부터 2021-2022학년도까지 2만 3,000건 이상 감소했다. 학교 지도자들은 코로나19와 특별교육 분류를 받은 학생에게 체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2019년 주법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이라 분석했다.

당시 주의 몇몇 구에서는 2019년 법이 통과되기 전 체벌을 용인한 규율모델을 재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선플라워 카운티 통합교육구 학생처장 윌리엄 머피는 “2016년 도입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피해 복구에 노력하는 ‘회복적 정의 트레이닝’을 활용함으로써 체벌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학생처장은 2016년 400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체벌이 감소한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학교가 사회 정서적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체벌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콧 카운티 교육구 채드 해리슨 부교육감은 체벌 감소가 2019년 시행된 법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교육구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불상사를 우려해 교사의 체벌을 금지하고 오직 학교장이나 부학교장만 시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그 결과 이 지역은 2016년 거의 1,800건에 달하던 체벌이 2022년 532건으로 감소했다.

해리슨 부교육감은 또한 그 지역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는 틀인 ‘긍정적인 행동 개입’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일부 자치구들이 시행 중인 ‘긍정적 행동 개입’ 모델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체벌 수치가 다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놀리 젠킨스 가족센터는 2021년 미시시피 교육부와 연방정부의 체벌 신고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미시시피 교육부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진 쿡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면서도 연방정부 보고서의 데이터 품질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반면 미 교육부 대변인은 보고서 검증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쿡은 미시시피주 교육부가 자체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질문에 주법에 따라 주 정부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월별 데이터를 정확히 보고하는 한편 해당 부서로부터 재확인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후 부서의 향후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자료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놀리 젠킨스 가족센터의 엘렌 레디 이사는 아직도 체벌을 받는 학생들의 인구 통계학적 프로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시시피주 교육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체벌 사례의 거의 60%가 흑인 학생들에게 시행된 반면 오직 35%만 백인 학생들에게 발생했다. 같은 학년에, K-12 학생들의 47%가 흑인이었고 43%가 백인이었다.

이번 의회 회기에서 칼 미켄스 하원의원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5년간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대해 하원 교육위원회 의장인 R 롱비치 의원은 “체벌이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지 법안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롱비치 의원은 “체벌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서 체벌이 학생들을 더 공격적으로 변모시키며, 우울증 비율이 더 높으며, 학교에서 더 나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국제문화개발연구협회의 연방정책국장인 모건 크레이븐은 정신과 의사, 소아과 의사, 변호사, 공중보건 관계자, 학교 상담사, 교육자 등 많은 단체가 체벌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크레이븐은 “체벌은 교육에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든 아이를 때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