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어디로?” 특수교사 충원 위해 경쟁하는 미국 상황

몇 년째 특수교사가 부족해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이 배치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장에 실제로 배치되는 특수교사는 여전히 부족하며 이는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이다. The74의 15일(현지시간) 보도를 토대로 미국의 특수교사 부족 해결 방안을 알아본다.

현재 미국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교사 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각종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매체는 특수교사 부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자형평성센터의 전무이사 로렌 모란도 림은 “특수교육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상 특수교사 부족 현실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수교육 지원자를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교육대학은 극히 일부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에 종사하려면 대학 학점이 더 높아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특수교사를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 장애아동을 위한 학급에 적절한 자격이 없는 교사를 배치해 채우고 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교사는 코로나19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동의 회복을 도울 가능성이 적고 퇴사할 가능성은 크다.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사가 일반교사 대비 이직률이 높다. 2015-2016학년도, 2016-2017학년도 특수교육 교사가 일반교육 교사보다 교실을 떠날 확률이 11%, 학교를 옮길 확률이 72% 높았다. 2020-2021학년도에 진행된 교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많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따른 지도를 받지 못했고 교사는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웠다.

미국의 칼더센터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 자격과 일반교육 자격을 모두 갖춘 교사는 특수교사로 배치될 가능성이 특수교육 자격만 갖춘 교사보다 20% 낮다. 전문가들은 이중면허를 갖춘 교사가 특수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주에서는 특수교육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인센티브다. 2020년 하와이에서는 특수교사에게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 1만 달러를 더 주기 시작했다. 이 정책을 선보인지 1년 만에 특수교사 300명을 더 모집할 수 있었다.

디트로이트 지역은 2021-2022학년도 특수교사에게 연간 1만5,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반교육에서 근무하는 이중면허 교사가 특수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급여가 인상된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애틀랜타는 신규 특수교사에게 3,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한 달만에 모든 공석을 채울 수 있었다. 2021년에는 모든 특수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국내 특수교육 상황은 어떨까?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교육부가 확정 공고(14일)한 2023학년도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 중 특수교사는 2022학년도보다 545명 적은 349명이다. 교총은 특수교사 임용 감소에 대해 “전년 대비 무려 61%나 줄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894명보다 545명이나 줄인 349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부족은 교육의 질 저하, 장애아동의 교육보장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중증화되어 가고 있다. 특수교육 업계는 현장을 반영해 인력부족 문제 등을 현실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