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로 잃어버린 특수교육 되찾고자 소송 행렬

미국 전역에서 특수교육 지원과 관련된 소송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많은 학부모가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며,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국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자폐와 학습장애가 있는 아들 크리스토퍼를 둔 마리사 슬레이드크는 "코로나19로 읽고 쓰는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단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크리스토퍼가 받지 못한 특수교육은 무려 8,000분에 달한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학생의 부모 중 20%만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2021년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가 특수교육 아동의 학습 격차를 악화한다고 지적됐다.

1년 전 미국은 학교에 1,220억 달러의 교육 자금을 지원했지만, 지역구는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원격치료를 제공했지만, 대부분 지역은 학교에서 받는 지원을 동일하게 제공하기 힘들었다.

이에 대해 지역공무원들은 공중보건 재난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이를 두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특수교육 행정위원회의 전무 이사 필리스 울프람은 “학교가 문을 닫은 이상 12~14개월의 서비스를 단기간에 보충할 방법은 없다.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특수교육 아동을 대표하는 변호사 조지아나 준코 켈맨은 "팬데믹 기간과 이후에 장애 아동이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것을 봤다. 아이들은 중요한 삶의 기술을 되찾기 힘들고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몇몇 지역은 앞다퉈 해결책을 찾고 있다. 뉴저지의 틴톤 폴스 교육구는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EP)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ADHD와 자폐가 있는 엘라는 올해 2월 새로운 학교를 찾을 때까지 집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결국 교육구의 특별교육 책임자는 언어치료와 행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와 달리 다운증후군이 있던 리암은 원격학습 기간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는 증상이 악화됐다, 백신을 맞지 못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방치됐다.

'학생 문제는 기밀'이라는 대변인의 발언에 리암의 부모는 팟캐스트를 시작해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역과 협상에 나섰다. 리암의 부모는 "지역 교육구의 목표는 무언가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단체들은 “전염병이 장애 학생에게 더 가혹했다”며 “원격학습 자체가 특수교육은 고려되지 않았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했으며,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