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당 123시간 근무” 교사 근무환경 개선 조치 역부족

일본 교사들의 상당수가 매일 야근에 주말까지 출근하는 등 주 80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들은 일주일에 5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교사들이 평균 38시간을 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26일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노조 산하의 한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매달 평균 123시간 초과근무를 하며 주당 업무량을 80시간이라는 소위 과로사 라인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불과 교사 요시오 쿠도는 아침 일찍 시작해 거의 자정까지 계속되는 근무를 한탄하는 일기를 남긴 후 불과 40세 나이에 과로사했다. 일부 교사들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올해 일본 정부는 교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설립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일본 당국은 교사들의 일부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기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포함한 단계를 지시했다. 나가오카 게이코 교육부 장관은 10월 의회에서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는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오랜 시간 일하고 조치가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 자료는 시간외 근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경영 컨설턴트인 세누 마사토시는 수많은 서류 작업부터 점심 분배, 학생들과의 매일 청소 세션 주도, 등하굣길 아이들 모니터링 등 일본의 교사들이 잡역부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교사들에게 학부모의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여기에 핚생들의 스포츠나 문화생활을 감독하기 위해 방과후와 주말에도 출근한다.

지난 6월 34세의 교사 니시모토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드물에 승소했다. 그는 2017년 럭비 클럽 감독관을 수행하며 한 달간 144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 신경쇠약 증상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대안 없이 업무 환경만 개선하라는 지시에 일한 만큼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

쿠도의 부인이자 전직 교사였던 사치코는 “남편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받는 데 5년이 걸렸다. 남편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교사를 헌신적이고 신성한 직접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야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에도 눈살을 찌뿌리는 분위기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교사들의 근무 관행을 바꾸고 싶다는 쿠도의 마지막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과로사 단체를 이끌고 있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까지 10년 동안 과로로 분류된 공립학교 교사 사망자는 6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