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보육료 하루 10달러 파격 인하...문제는 인력?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하루 보육료를 10캐나다달러(9,500원)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상 수요를 충족하려면 보육 인력 6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지난 3월 28일 2025년 9월까지 하루 평균 아동보육료를 10캐나다달러까지 낮추는 것에 캐나다 주정부와 상호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2억 캐나다달러(12조6,19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온타리오주정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9억 캐나다달러(2조7,721억원)의 추가 자금을 포함해 향후 6년간 132억 캐나다달러를 온타리오주에 지급한다.

보육료 절감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4월 1일부로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25%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하루 평균 보육료는 최소 12캐나다달러다. 2단계는 오는 올해 12월료 예정되어 있다. 50%까지 인하하는데, 부모들이 절약할 수 있는 보육료 규모는 11억 캐나다달러(1조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2024년 9월 3단계, 2025년 9월 4단계가 시행될 계획이다.

문제는 인력이다. 캐나다공무원연합(CUPE)은 하루 10달러의 보육에 대한수요를 충족하려면 6만5,000여 명의 새로운 보육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인력 전략과 급여 규모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온타리오연합(OCBCC)의 캐롤린 펀스는 “하루 10달러의 보육을 진행하려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인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의 하루 10달러 보육에 대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65,000명 이상의 새로운 보육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온타리오주정부는 2019년 이후 조성된 1만5,000여 개 보육시설을 포함해 8만6,000곳의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재무회계사무소(FAO) 보고서는 추가로 증설하기로 밝힌 7만1,000곳의 보육공간 이외에도 22만7,146곳의 공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CUPE 연구원들은 현재 등록된 3만2,500명의 유아 교육자를 포함해 최소 6만5,000명의 직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CUPE는 “유아교육자는 보육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하루 10달러의 보육 목표는 노동력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온타리오유아교육자협회(AECEO) 레이첼 비커슨 전무는 “유아교육자 인력난은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보육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정했다.

AECEO와 OCBCC는 다음과 같은 인력 전략을 더그 포드 총리 정부에 요구했다.

▲모든 보육 종사자는 시간당 25달러, 등록 유아교육자(RECE)는 시간당 30달러로 시작하는 급여 체계 ▲복리후생 및 연금 ▲유급 병가일 ▲전문적인 개발 시간 ▲유료 프로그래밍 시간

유아교육자 조이 아돌라는 “보육 업계의 교사 유지율을 개선하려면 저임금과 인력 소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보육교사들이 지쳐서 울고 일자리를 떠나는 것을 봤다. 업무에 대한 기대는 막중하지만 월급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자들과 지지자들은 2022년 MPP 부틸라 카르포체의 법안 49, 조기 및 보육 노동자 자문위원회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보육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급여규모와 근로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이다.

현재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보육 연령 인구가 가장 많다. 또한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4~5세 아동을 위한 전일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6만 명 이상의 아동이 등록되어 있다. 더그 포드 총리는 “온타리오주의 보육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게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여유를 선물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무하며 업무량이 과도하지만 그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처우 또한 매우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영유아의 조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아이들은 보육교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영유아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기본 인성의 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보육교사의 급여 및 처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보육교사의 처우는 그만큼 보육의 질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려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