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기업이 운영하는 ‘프리스쿨’ 국가지원 받아 배당금으로?

스웨덴의 선구적인 교육방식으로 칭송받던 프리스쿨이 비난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 스웨덴에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프리스쿨이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스웨덴 학생의 5분의 1이 프리스쿨에 다닌다.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프리스쿨 체인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약 3,900곳이 있다.

현재 프리스쿨의 4분의 3은 영리 목적의 기업이 소유하며, 나머지 4분의 1은 비영리기업 또는 재단에서 운영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스웨덴의 방침상 영리기업이 운용하는 프리스쿨 또한 100% 국가 지원을 받는다.

프리스쿨 대부분은 자체적인 교육용 건물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른 회사와 함께 상업공간을 사용한다. 이에 학교가 아닌 사무실처럼 보이기도 한다.

9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프리스쿨에 대한 논란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됐다.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막달레나 안데르손 총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주주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금으로 걷은 돈은 회사 이익이 아닌 학교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 아닌 학교 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에서 프리스쿨을 운영하는 기업 중에는 연간 수익 10억 달러가 넘는 스웨덴 최대 교육그룹 아케이드 미디어도 포함된다. 이 기업은 최근 주주들에게 1억 8,500만 크로노르, 즉 수익의 약 4분의 1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피아 요하슨 교장은 “아케이드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프리스쿨 드로트닝 블랑카 지점이 27개 있다. 6% 이익률 목표를 갖고 운영된다”며 “투자자들이 이익의 일부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배당금 지급 금지에 반대했다.

온건당 대표 울프 크리스테르손은 “운영이 잘 되는 학교 그룹의 배당금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의 배당금 상한선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인 대다수는 프리스쿨에 찬성하지만, 운영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안데르손 총리는 지난 7월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학교 배당금 금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카데미 미디어의 최고 경영자 마르쿠스 스트룀버그는 “학교 운영에 투자하고 학생들을 위한 보안과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이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