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녀세액공제 없애자 피해는 아이들이 받았다

미국의 자녀세액공제(CTC)가 가정 내 식량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아이들의 결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실린 '자녀세액공제 선지급 만효와 미국가구의 식량부족' 논문에 따르면, 2022년 1월 15일 연방정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만료한 후 식량불안이 상당히 증가했다.

미국 전역의 59만2,0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올해 1~7월간 식량부족이 25% 가까이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흑인과 히스패닉, 원주민 가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CTC가 만료되기 직전에 조사한 당시 미조정 가구의 식량부족률은 12.7%였다. 첫번째로 CTC가 지급되지 않은 1월 말~2월 초 조사에서 식량부족률은 13.6%였고 지난 6월 말~7월초에는 16%로 증가했다.

자녀가 있는 하위가구의 식량부족률은 CTC 만료 직전에 24.4%였지만, CTC 만료 이후 31.5%로 증가했다.

연구를 담당한 보스턴메디컬센터의 아동건강감시 정책전략 책임자 앨리스 보벨 아몬은" CTC 확대로 2021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식량 부족이 26% 감소했다. 2022년 식량부족이 25% 증가한 데에는 CTC가 만료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CTC 확대가 가족 고용, 영양, 재정 웰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결과와 비슷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일시적인 CTC 확대가 2021년 12우러 기준 370만 명의 어린이를 빈곤에서 구제했다. 식량안보와 시민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식량부족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부채 감소, 고비용 금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감소, 장기적인 교육 지원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흑인, 히스패닉, 유색인종 가구에서 CTC를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에 사용할 가능성도 더 컸다는 것을 발견했다.

앨리스 보벨 아몬은 "아이가 있는 가정의 식량부족, 결식 증가가 CTC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악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저소득층, 흑인, 히스패닉계 가정의 식량부족은 더 크게 증가했다. CTC 정책 만료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를 펴낸 연구진은 CTC 정책이 재개되도록 의회가 신속히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CTC가 재개되지 않는 이상 식량부족, 빈곤, 불평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