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와 N수생' 사교육비 조사에 나서

교육부가 초·중·고교에 이어 영유아와 '엔(N)수생'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의 사교육비 통계는 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교육의 저 연령층화 및 '엔(N)수생'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4일 교육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내년에 '유아 사교육비 조사 사업'에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의 사교육비에 대한 것으로,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표본비율(전체 학생수의 1.4%)의 절반 수준인 0.7% (1만5,000명 정도)를 조사해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사업 추진 배경에서 "사교육의 저연령층화와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해 국가 교육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6월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아 영어학원'과 같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엔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사업에도 내년 예산 1억원을 할당했다. 이 사업은 2025년에 엔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방식과 대상 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 중 '엔수생'으로 불리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17만7942명(전체의 35.3%)으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교육 부담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엔수생의 경우 선행연구가 없으며, 모집단 확보 등 여러 쟁점이 있어 폭넓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이, 응시횟수, 대학 입학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른 엔수생의 경우, 조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