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탄 넘기기" 공무원 노조, 교내 민원대응팀 철회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학교 민원 대응팀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2일, 교육청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민원 대응팀 신설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실로 부당하게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공개하면서 학교장 직속으로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교원의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본부는 "'민원 폭탄'을 교원에게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교원의 행정업무가 끊임없이 행정실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학교 민원까지 행정실에서 맡게 된다면 학교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본부는 "학교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대결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해 악성 민원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민원 대응팀 설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을 악성 민원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졸속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