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297명 킬러문항 팔아 5년간 5억 챙겨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업체에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팔아온 현직 교사 약 300명을 고발했다. 이 중 일부 교사는 5년 동안 5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현직 교사들에게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97명이 자진신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신고된 사례는 총 768건으로, 주요 사례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 및 컨설팅 92건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자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일부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 팔아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자진신고한 것이다.

자진신고한 교사 중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한 교사가 188명, 총 341건에 이른다. 이 중 5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였다.

특히 경기도 사립고등학교의 한 수학 교사는 대형 입시업체 7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5년 동안 총 4억8,526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신고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다른 교사들도 있다고 추정하며, 추가적인 조사와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당국은 사교육 카르텔 실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