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서이초교사 49재"로 교사 파업 이뤄지나

전국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아동학대 관련법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완료를 촉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 요구가 증폭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사실상 대책은 실효성이 낮다. 교원단체들은 9월 4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5번째 집회가 열렸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약 3만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9월 4일에 예정된 국회 앞 집회에도 큰 규모의 참여가 예상되며, 그로 인해 전국의 학교가 하루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9월 4일은 개학 이후 평일이다.

교사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아동학대 및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 8건의 교원활동보호 관련 입법이 논의 중이며, 이 중 일부는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중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보호 대책의 상당 부분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또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보완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보일 때 교실 밖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학생이 거부하면 이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원대응팀 설립에 대한 교사들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누군가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야 하는데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처리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은 논의가 원활해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지만, 교권 침해와 관련된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 논의와 교사들의 집회는 교육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