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당긴 늘봄학교, 인력 공간 부족으로 정규수업 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0일 교육부의 24년 늘봄학교 조기 전면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 늘봄학교 시범교인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현장의 반응이 높아서 이를 1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정식 보도자료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은 지속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지적해 왔는데도 교육부는 시범운영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해 바람직한 방향의 늘봄학교 시스템을 마련하기는커녕, 현장 교사들의 업무와 고통을 가중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늘봄대응팀이 실시한 ‘늘봄학교 관련 교사 대상 설문(2023.5.30.~6.7, 7,745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돌봄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7637명, 98.6%)’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그 이유는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인한 학교 혼란증가’와 ‘학생들의 이른 등교, 늦은 하교로 안전 및 건강문제’,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증가’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교사가 늘봄강사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비율도 77.7%에 달했다.

시범운영 214개를 운영할 때도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전국 6,163개교에서 운영하게 될 때 필요한 인력 수급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과도한 비전문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민원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문제를 우려한다는 응답도 85.8%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도 학교 내 늘봄학교 확대 방안은 결국 학급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보육자’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늘봄학교(돌봄+방과후학교)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운영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 전용공간이 부족한 탓에 일반 교실을 방과후학교 강의실이나 돌봄 겸용 교실로 사용하고, 교육 공간인 특별실을 보육 공간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학교가 보육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교사들은 교육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 돌봄을 효율적으로 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자체 중심 지역돌봄센터 확충 및 예산 지원’(7421명, 95.8%)을 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범운영에서 학교 교육을 훼손하지 않고,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지 않으면서 질 높은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전면 시행 이전에 교육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교사노조늘봄대응팀은 교육부의 늘봄학교정책 발표 이후에 꾸준히 ‘중점운영체제 구축’과 ‘전문인력 마련’, ‘전용공간 마련’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불편한 공간에서 ‘시간떼우기식 돌봄’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늘봄학교 조기 전면 시행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