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신질환 이유로 퇴직하는 교사 사상 최대 기록

일본에서 교사의 업무 강도와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학교에서의 근무방식 개혁과 교직원 정신건강 대책은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위원회와 연계해 정신질환 예방 및 복직 지원 시범사업에 임하는 등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학교교원 통계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직한 공립 초중고교 교원이 953명으로 2009년도 조사 개시 이후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초등학교 571명(2018학년도 대비 114명 증가), 중학교 277명(35명 증가), 고교 105명(22명 증가)으로 모두 이전 2018학년도 조사보다 늘어나 각각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학년도 이후 최다를 경신했다.

정년을 제외한 퇴직자 중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퇴직자 비율은 초등학교 8.1%, 중학교 7.6%, 고교 5.2%였다.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인에 대해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정신질환은 발병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요인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예를 들어 업무의 질적 어려움, 교원 간 업무량과 내용의 편차, 학부모 등으로부터의 과도한 요구·민원, 부당한 요구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카오카 문부과학상은 피로나 심리적 부담이 과중돼 교원의 심신 건강이 해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장 등의 관리감독자가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과 스트레스 체크를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상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각 교육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협력해 교원 정신건강 대책 연구 및 사례 창출을 할 예정이다. 가령 오키나와현과 코베 시 등 전국의 교육위원회 5곳은 교원의 정신질환 예방과 복직 지원 등과 관련해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