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 특수교사에 선처...교원단체 교사 보호 촉구

주호민 웹툰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이 과정에서 녹음기를 사용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 보호와 선처를 촉구하는 성명과 탄원서를 발표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일 성명에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 엄벌과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전수조사, 학폭 조사는 교사 업무에서 제외,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직위해제 남발에 대한 사과 등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주호민의 자녀는 지난해 9월 일반학급 수업에서 여학생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됐고 이후 주 씨는 특수교육 교사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주 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 앞으로는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 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육 교사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당한 건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특수교육에 20년 넘게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하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라며,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주호민 씨가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것과 관련해 엄벌을 요구했다. “녹취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아동학대 고소로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되었으나 무리한 처사였다는 여론과 교권침해 논란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8월 1일부로 복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