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8월 1일자로 복직시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주호민 웹툰 작가의 자녀와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 해직된 경기도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복직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31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당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부터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더이상 혼자 이와 같은 사건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직위 해제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를 주며, 다른 특수 아동과 부모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교사는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다.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번에 피소된 교사에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라며, "교육청은 앞으로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행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주호민 작가는 웹툰 ‘신과함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호민 웹툰 작가는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해당 특수교사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 수사 착수  후 일주일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경기지부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에도 편향적인 내용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