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생산성위원회 “교육 불평등 해소만이 나아갈 길”

호주 정부가 미래 국가 성장을 위해서 교육 불평등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나섰다. 지난 4일(현지시간) 생산성위원회는 교육 관련 중간 보고서 ‘5년 생산성:학습에서 성장으로(5Year Productivity Inquiry: From learning to growth)’를 발표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피스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생산성위원회 부의장 알렉스 롭슨은 “교육과 기술은 국가의 생산성 성장을 위해 필수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읽기와 쓰기, 수학과 같은 기초교육의 성취도는 제자리다. 학생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생산성 위원회는 호주의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수업일수를 늘리고 자격을 갖춘 교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 능력별 그룹 수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3년 전 교육당국은 앨리스스프링스(Mparntwe) 선언을 통해 모든 학생이 주거 지역과 가계 상황에 상관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음판트웨(Mparntwe)’란 앨리스스프링스와 주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거주해온 원주민 아렌테족의 이름이다.

생산성위원회가 펴낸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교육 시스템은 4가지 주요 정책과제에 직면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 형평성이다. 2008년 멜버른교육 선원과 앨리스스프링선언을통해 형평성의 중요성을 알려졌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향후 호주의 공교육을 공평하게 펴나가려면 형평성의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형평성에 대한 공통의 정의가 있어야 학습 불평등을 줄이고 형평성 확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롭슨 부회장은 “모든 학생이 최소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사회적인 집단의 교육적 성과와 유사한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대부분 국가가 초중고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현재 호주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일제 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83%였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아일랜드인 학생은 59%였다. 호주에서는 2031년까지 96%의 학생이 12학년 교육을 마쳐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큰 차이가 났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2018 결과 사회경제적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들보다 읽기 면에서 3년 이상 앞섰다.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아일랜드학생보다 4년 정도 앞섰다. 뉴사우사웨일스주의 HSC 시험 결과 성적이 가장 높은 12학년 학생의 60%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교에 다녔다.

생산성위원회는 “교육의 불평등은 향후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적 번영을 증가시킬 잠재력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투자는 현재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