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38.5%가 "학생 방해로 수업 시간 허비"…OECD 평균보다 10% 높아

한국에서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4명이 학생의 수업 방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p 높다.

27일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 국내 교사 38.5%가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2008년 시작해 5년 주기로 OECD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는 48개국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및 교장 등 총 6,53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한국 교사 중에서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시간을 소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개 참여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가장 높은 브라질의 50.1%보다는 11.6%p 낮았지만, OECD 평균인 28.7%보다는 9.8%p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국 평균인 27.8%보다는 10.7%p 높았다.

수업 방해 학생으로 시간을 허비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조지아(7.1%)였고, 그 다음은 8.1%의 일본이었다.

직전 조사가 진행된 2013년에는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한국 교사 비율이 34.9%였다. 5년간 3.6%p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일본(9.3%에서 8.1%), 싱가포르(37.8%에서 32.9%), 호주(31.5%에서 29.0%), 영국(28.0%에서 27.4%) 등은 5년간 수업 방해 비율이 하락한 반면, 한국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 외에도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 분위기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 시작 후 학생들이 조용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2013년 조사 때 30.5%에서 2018년에는 37.3%로 상승했다. 또한, '학급이 매우 시끄럽다'고 응답한 비율도 25.2%에서 30.1%로 증가했다.

그동안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와 관련해 대응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8년 이후 수업 방해 비율은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강화와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단이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