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고교보다 7배 많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중·고등학교보다 7배나 더 높게 조사됐다.

교육부의 27일 발표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92.2%(8447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학부모나 보호자와 같은 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7.8%(716건)를 차지했다.

학교별로 분석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권침해 양상이 달랐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특히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중 33.7%(298건)이 학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이와 비교해 중학교에서는 4.9%(5,079건 중 248건), 고등학교에서는 5.0%(3,131건 중 158건)의 교권침해가 학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7배 가까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교권침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학생, 학부모의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다음 달에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 및 학생의 책임 강화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