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손보나? 정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교권 침해를 막고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24일 지시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지난달에는 교사들이 학업, 진로, 인성 및 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음 단계는 교육부 고시를 통해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자치조례 개정도 지시했다. 그는 "당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침해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는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권침해 원인이 학폭, 악성민원, 교내 대응 부실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당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사노동조합을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교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