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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정상적 교육활동 보장 위한 입법처리 촉구

최성주 2023-07-21 00:00:00

교권침해, 교권 추락 사태의 심각성 한계에 달해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 조속히 시행되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의원의 사회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의원의 사회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의원의 사회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달에는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등 최근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일침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 인천교사노동조합 이주연 위원장, 강원교사노동조합 손민정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대표해 참석했다.

각 대표는 현재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가 결국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게 만들고, 학교 안에서 젊은 교사의 생을 단축시키는 사태를 일으키게 된 것에 모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교권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이태규 의원과 교사노조는 “양천구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눈 주변 피멍이 들고 입안이 찢어졌으며,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신체적 상해가 상당했으나,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소홀했고, 교권보호위원회도 19일에 열렸다. 이는 사건 발생 후 3주나 지난 시점이다. 다시 교직에 돌아갈 수 있을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금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권 추락이 심각해 악성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는 교육하기를 두려워하고, 학생들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문제가 이제는 교사들의 업무 고충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으로까지 연결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현장과 교사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커녕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 사망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 사망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이태규 의원은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도 6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수백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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