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경찰청 직접 수사하기로

대형학원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나 예상 문제 유형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심 사건 2건을 본청 직접 수사부서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일 교육부는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 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해 금품을 대가로 수능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며,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