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시학원 대상 세무조사 장기화하나? 학원가 초긴장

국세청이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예고 없는 세무조사에 입시학원 관계자들은 크게 당황한 기색이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 시기적으로도 이례적이다"며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공포스럽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는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학원비 등에 대한 합동점검 형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세무조사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입시학원은 7~8월에 예정된 수시 지원 설명회 등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학원들은 정부의 세무조사가 장기화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통상 대입 수시모집을 앞둔 7~8월은 입시학원들이 수시 모집 설명회나 컨설팅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때까지 세무조사가 이어진다면 이미지는 물론 매출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면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입시학원들은 세무조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A입시학원 관계자는 “다른 학원들도 세무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무조사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등의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만 30건이 넘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크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의심(2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1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1건), 허위·과장 광고(23건)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킬러문항(고난도 문제)을 유발하는 사교육업계 인사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부터는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진행 중이다.

학원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세무조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