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킬러문항 핀셋 제거" 철저하게 공교육 바탕 수능 출제할 것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학능력험과 관련해 킬러문항 예시를 공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증가한 것을 지적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로 익히는 킬러문항을 철저히 제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수능 시험과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참여하에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수능 출제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출제 과정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집중 대응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당 광고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세 번째로, 모든 학생이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논술, 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며, 학교 수행 및 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그밖에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한다.

초등학생의 돌봄 사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늘봄학교와 초1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유아 공교육도 강화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맞춰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