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작은 학교 살리려면 지역 거버넌스 확대해야

충북교사노동조합이 26일, 지역 소규모 학교의 생존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교육 예산을 늘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2023년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존폐 위기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과 외부인 전입 유인책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학교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북 북부의 제천과 단양, 그리고 남부의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산촌 학교들은 내년부터 분교장으로 격하되며 폐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처럼 분교장을 15명으로 하향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분교장 격하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과거의 경제적 논리를 버리고 학교를 기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대신, 중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입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