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존치 "고교 서열화·사교육 유발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이 공교육을 약화하고, 일반고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2일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사고 존치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절대평가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교 간 쏠림 현상을 촉발하고,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들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교별 내신의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이라며, 이는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학년별, 교과별, 영역별 성취율, 그리고 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 대비 특정 학생의 성취율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전 일제고사 전면 시행이 초래했던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과의 협의를 통한 대책 재논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