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저하, 사교육비 문제" 대응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 오늘(21일) 발표

교육부가 21일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존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평등주의적인 정책으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학생들의 학력 및 행복지수가 악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총액 26조원에 달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협의를 마치고 나서 당정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특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운영 근거는 2025년 3월에 폐기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고·외고 등 존치를 처음 공식화했다. 12월 오는 2025년 고교 신입생부터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