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업무 면책 조항 신설한다...교육계 "숨통 트여"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교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히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부담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총 36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 폭력 업무 담당 교사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이들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학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학칙과 법률을 준수하며 행동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나 고소, 고발에 휘말릴 경우에는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 시수 조정도 가능하게 됐다.

한국교총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본회의에서도 빠른 의결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 사안 처리에 있어서 교사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무거운 책임으로 인해 학폭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역할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사이버폭력을 학교 폭력에 포함시키고,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법적 변화는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교사들의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무리한 책임과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학폭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이관되어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후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미 이번 법 개정안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