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15년째 동결로 비수도권 사립대 81% 적자

등록금 동결이 15년간 지속되면서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운영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등록금은 2011년에 비해 20% 인하된 수준이었다.

지난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사립대학 등록금 및 운영손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국내 대학 등록금 수준은 15년간 동결 및 인하로 인해 2011년에 비해 평균 등록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적인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3,808만원, 685만9,000원으로 2011년 대비 각각 20.8%, 19.8% 감소한 수준이다.

OECD 주요국 등록금과 비교하면 2010/2011년 대비 2019/2020년 모두 등록금이 인상됐지만, 우리나라만 국-공립대 581달러, 사립대 762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영수익 대비 등록금 및 수업료 의존율은 2011년에 비해 2021년에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성 경비 비율은 9.2% 증가했다.

실제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2011년(62개교→138개교)에 비해 2021년(76개교)에 76개교 증가했다. 경상성 경비 비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대부분 소규모 대학(4개→13개)이었다.

사립대학의 평균 운영수지 적자 규모의 10년 추이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자가 지속적이고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21년 운영수지 적자 대학 비율은 수도권 47.7%, 비수도권 48.0%로 증가했다.

2021년 사립대학 1개교당 평균 운영수지 적자는 비수도권 15억 4,000만원, 수도권 2억 4,000만원이었으며, 운영적자 대학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수도권 47.7%p, 비수도권 48.0%p 증가했다.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91개 중 81.3%인 74개교가 운영수지 적자였다. 특히 재학생 수 5,000명 이상 1만 명 미만 중규모 비수도권 사립대는 87.9%가 적자였다. 수도권 사립대는 70.8%가 운영수지 적자였다.

대교협 관계자는 "장기간 대학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수입 다변화와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 강화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자립 능력 향상 및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