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안전교육 미흡

지난 5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급증한데 비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안전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1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시 PM 관련 사고 건수가 15.3배, 사상자 수가 15.8배나 늘어났지만, 사용자 대상의 홍보 및 교육 계획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전체 25곳 중 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면허가 없는 사람의 운행이 불가능해졌지만, 실제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 절차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 착용 및 2인 탑승 금지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어 사실상 개정법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은 "사고는 대형화되고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안전 장비 미착용, 2인 탑승 등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서초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전동킥보다 사고의 경우도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다. 다친 학생은 입건됐지만, 대여업체는 큰 책임을 지지 않아따.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같은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왕 의원은 "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업체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상식적인데, 과징금 등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도 문제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각 자치구가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히 경찰의 책무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PM 사고 건수는 27건이었지만, 2021년 445건이 됐고 2017년 사상자 수는 31명이었지만, 22021년 490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 사용자 대상 안전 이용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한 자치구는 8곳이다. 서울시가 PM 이용자 단속 캠페인을 시행했으며 광진구는 보행안전 우선 캠페인, 강남구는 전동킥보드 등 안전이용 캠페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