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웰니스] 프랑스, 장애학생 지원교사 인력은 늘어났는데 처우는 불안정

프랑스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 장애학생 지원교사(AESH)가 국가 교육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직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처우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르몽드의 보도에 따르면, 장애학생 지원교사는 7년 만에 5배 증가해 2022년에는 거의 12만4,000명에 달했다. 인력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장애학생은 2017년 32만 1,000명, 2004년 13만 4,000명에 비해 2023년에는 43만 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교육감사원은 지원교사들이 이제 "장애를 보상하는 주요 인력"이며, 실제로 “통합교육 틀 안에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발표된 상원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학생 지원교사들의 처우는 좋지 않다. 보고서는 “장애학생 지원교사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애학생 지원교사는 프랑스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을 위해 2014년 신설됐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경력 기간을 2022년 6년에서 3년으로 줄였지만, 80%는 기간제 계약직인 상황이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따른 파트타임 계약으로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은 계약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학생 지원교사 월급은 세후 750~850유로 정도로 한화로는 약 110만원에서 125만원 사이다.

문제는 이들의 업무는 과중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부터 ADHD, 운동장애, 학습장애 등 다양한데 이와 관련된 교육과 연수는 턱없이 부족해 스스로 익혀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량에 맞지 않는 불안정한 처우가 이어지자 장애학생 지원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를 뽑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통합교육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드릭 비알 상원의원은 “귝가 교육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학생 지원교사 관리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적, 행정적, 예산적으로 다시 한번 관리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