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 스쿨존 과속‧불법주정차 4만7천건 이상 적발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을 점검하는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총 978개의 기관과 48,483명이 참여했으며,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5주간 전국 6,274개의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총 5개 분야에 이어, 처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다.

조사 결과, 총 245만7,231건의 위험 및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또한, 불법게임물 시설 설치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은 형사입건 등 법적 조치를 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법적 조치를 했다. 총 71억 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다양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통학로 불법적치물 및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안전 위협 사항 5만1,880건이 적발되었고, 53억 5,000만 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2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200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1만5,737곳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의 조리·판매업소 5만1,37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을 부과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2,028곳의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만9,958건을 적발해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방문하는 유·무인점포 66곳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해 불법 의심제품 96개를 적발하였고, 이를 판매금지했다. KC인증표시 없는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8개 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에서는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 8,017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상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 노후 및 시설 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학교 주변 영업시설의 활성화를 고려해 실시됐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