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 학생에게 부적절한 도서 허용한 교직원 기소 가능

위스콘신주에서 부적절한 자료에 대해 학교와 교직원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삭제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학교에서 특정 도서를 퇴출하고 학생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교직원을 기소할 것을 제안했다.

스콧 앨런 하원의원과 안드레 자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어린 시절의 순수함 보호'라는 제목의 공동후원각서를 16일에 배포했다.

이 법안은 학교와 교직원이 음란물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구가 학교 도서관 지원 기금을 사용해 음란물로 분류된 도서 구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스콘신 감찰관은 앞서 제시 제임스 전 하원의원이 지역구 학부모에게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도서 목록을 제공받았다는 이메일을 처음 보도했다. 논란이 된 도서는 대부분 성소수자 주제, 성 정체성, 섹슈얼리티 관련 문제, 인종적 고정관념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제임스 전 하원의원은 해당 도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구 내 교육구에 연락했다. 이메일에는 이러한 자료를 배포한 사서와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잠재적 계획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현지매체 THE74에 따르면, 공동후원각서에는 "중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을 보여줬다고 상상해보라. 대부분 부모는 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그런 노골적인 성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스콧 앨런 하원의원과 안드레 자크 상원의원은 위스콘신주의 법적 용어를 언급하면서 음란물은 교육적 가치가 없는 불쾌한 방식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와 학교 도서관에 음란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교육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면책 조항이 삭제되면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 우려하지만, 현행법 조항으로 인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방검사와 법무장관이 사건 검토에 참여함으로써 명백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원의원은 “교직원이 음란물을 배포할 이유가 없어야 하지만,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위스콘신의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교직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