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대기 해결하고자 늘봄학교 100개 추가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추가로 100개 확대하고,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교실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를 전원 해소한 상태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대기 해소율이 19%(1,342명)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로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하반기부터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 이상의 학교로 확대된다.

또한, 늘봄 시범청·시범학교 대상 예산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늘봄 시범청 특별교부금 지원액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 감소, 학교에서 지역별 지원센터로의 업무이관, 전담인력 배치, 시스템 기반 회계 지원 등을 통해 초등 저학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는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되는 늘봄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점차 확산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돌봄교실 신청자격 완화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돌봄 대기를 우선 해소한 지역 및 학교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격의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모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나,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간 및 인력 등 실질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돌봄교실을 늘리고, 학교 기존 공간을 아동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식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돌봄 대기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과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돌봄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