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자녀 기준 3명→2명, 연령 만18세로 확대

서울시 다자녀 가족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16일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하며 다자녀 가족 혜택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3월에 발표된 난임부부 지원계획, 4월에 발표된 임산부 지원계획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4,184가구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10명이 태어나면 6명이 첫째란 의미다. 반면 둘째아(30.5%)와 셋째아(6.8%)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4.5%p, 1.4%p 감소했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2자녀 이상을 둔 가족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절반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등이 포함된다.

새로 개편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는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기준인 만 13세 이하 자녀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들도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49%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그밖에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에 5자녀 이상에게 부여했던 최고가점(5점)을 3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족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