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특수학교도 방학중 돌봄시스템 구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방학 중 돌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특수학교도 일반 초등학교처럼 365돌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 시범학교를 모집하고 있다. 시범학교 주요 운영은 여름방학 10일, 겨울방학 15일이며, 1일 5시간을 골자로 한다. 통학차량 및 중식 지원 등 교육편의도 제공된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시범학교 운영의 핵심 정점은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시범학교를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강사(매 시간 학급당 1명) △특수교육 지원인력(학급당 1~2명) △통학차량 지원인력(1대당 1명 필요) △운영 지원교사(학급당 1명) 인력 등 한 학교에서 15~3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특수교육의 특성상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데다 방학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단기 근무이고 힘든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는 넉넉하지 않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예산만 내려주고 '학교가 알아서 해라' 식의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형적인‘학교에 일 떠넘기기식의 무능한 관료주의의 정책문법’이며 이러한 정책공식으론 학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특히 교육청의 실질적인 인력 지원 없이는 학교에서 특수교육의 특수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했다.

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방학돌봄의 필요성에 단 한번도 반대하지 않았으며 교육청에 줄곧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제안해왔다”며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업해 조례를 제정하고 직접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수교육 방학돌봄을 운영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모든 특수학교에 학기든 방학이든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365돌봄전담 인력을 배치해 제대로 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