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아동학대 무고에 교사들 '고통' 호소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스승의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 중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건 중 대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한 신고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 관련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신고만 되면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무고 또는 업무방해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치료·요양 등의 보호조치와 교원치유센터 지원, 소송비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 사이에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교사노조가 실시한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한 설문조사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에서 매우 불만족과 조금 불만족의 부정적인 답변이 68.36%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